오세훈, 정비사업 추가 규제 완화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가 건의한 정비사업 규제 개선안 일부가 포함됐지만, 공급 확대에 필요한 핵심 요구는 빠졌다고 평가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의 완화가 반영되지 않은 사항으로 제시됐다.

오 시장은 이번 조치가 정비사업 현장의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어도 사업상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려면 사업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준의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추가로 제안한 규제 개선안의 조속한 수용을 요구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과 지난 3일 공개된 세제개편안도 재검토 대상으로 거론했다.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조한 정책이 거주 이전을 제약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임대차시장 불안과 전·월세 문제를 완화하려면 관련 정책을 전면적으로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앞서 11일 용산구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정부 권한임을 인정하면서도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시가 계획한 정비사업이 정상 추진되면 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를 공급할 수 있어 녹지 해제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 발표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에는 유감을 표시하고, 향후 정부와 정책 공조를 이어가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요구와 대안을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