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비사업 정상화로 주택 공급 확대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이 과거 정비사업 중단에서 비롯됐다며 민주당에 책임 인정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을 문제 삼은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투기로 규정하고 제동을 건 정책이 현재의 공급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기를 포함한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 389개가 해제돼 서울에서 43만 호 규모의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제시했다. 최근 나타난 공급 절벽도 이 같은 정책의 결과로 규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중단됐던 정비사업을 재가동해 공급 체계를 정상화했으며, 사업 현장의 주민들이 그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주장에는 최근 준공 실적을 근거로 반박했다.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기존 주택 수와 비교한 순증 효과는 재개발 27.4%, 재건축 44.2%로 집계됐다. 오 시장은 이 수치가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보여준다며 서울시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태도를 비판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신속통합기획과 비슷한 공약으로 정비사업 추진을 약속했던 점도 거론됐다. 오 시장은 공급 부족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과 왜곡된 주장을 멈추고, 사업을 기다리는 시민과 현장의 요구를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택 공급에 대한 진정성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실제 사업 진행과 공급 성과로 입증돼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