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세제 개편에 주택시장 혼란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오전 서울시청 3층 대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대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비판했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전월세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오 시장이 제기한 핵심 문제다.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보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는 인식도 내놨다.

오 시장은 세금 부담이 주택 보유자의 의사와 무관한 매도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했다. 특히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노년층이 늘어난 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원하지 않는 시점에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을 걱정했다. 이번 토론회를 시민과 전문가들이 세제 개편안을 접한 뒤 느낀 답답함과 우려를 가감 없이 제시하는 자리로 만들겠다는 취지도 밝혔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됐으며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 뒤 서울시도 별도의 논의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토론 의제에는 세 부담과 전월세난을 비롯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된 문제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토론 과정에서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오 시장도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실질적인 보완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논의는 세금과 임대차 시장,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를 함께 다루는 방식으로 전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