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부동산 세제안에 시장 혼란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오전 서울시청 3층 대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대책을 둘러싸고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보다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오 시장의 판단이다.

오 시장은 세금 부담으로 현금 흐름이 나빠진 장기 보유자가 원하지 않는 시점에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정책의 문제점과 보완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주문했으며, 세제 조치와 관련한 시민 의견도 가감 없이 듣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정부가 이달 3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도 같은 날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어 세제 개편안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서울시 토론회에는 무주택 청년과 비거주 1주택자, 민간 임대 사업자, 부동산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세제 개편과 전월세 시장, 주택 공급을 세 가지 핵심 의제로 삼아 자유롭게 논의한다. 서울시는 유튜브 현장 생중계의 실시간 댓글과 화상 연결을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행사가 끝난 뒤 시민 의견과 전문가 답변 등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