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보완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는 기대보다 시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세제 개편안이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채 전월세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노년층이 오랫동안 보유한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 때문에 본인의 뜻과 달리 매도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번 발언은 서울시가 시민들과 함께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과 보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오 시장은 전날인 5일에는 서울 은평구 진관동 소방학교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등 시정 일정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토론회에서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발표된 방안을 그대로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금이라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토론회의 논의 방향도 세제 개편에 따른 주거비와 보유 부담을 살피고 보완점을 찾는 데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