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용산공원 주택 전환에 반대 못 박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근 거론된 공급 구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대 근거로는 기후변화와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녹지 보전의 필요성을 들었다. 인접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별개로 용산공원 30만㎡ 전체를 보존해 후대에 넘겨야 할 책임이 정부와 서울시에 있다고 밝혔다. 당장의 필요가 크더라도 미래를 위한 기반까지 소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아무리 급해도 종자는 먹어 치우지 않는다”는 표현도 사용했다.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 활용 방안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거두지 않았다.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유지 활용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공급계획 발표 직전에야 서울시에 관련 내용을 통지할 가능성을 걱정했다. 용산공원 보존 여부를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정비사업과 세제 정책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오 시장은 5일 김용범 정책실장과의 오찬에서 정부의 정비사업 관련 입장을 들은 뒤 대통령의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정비사업 발언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안은 전월세난과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월세 문제를 풀려면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급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