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용산공원 주택 공급론에 정면 반대
핵심 요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 공급 구상에 강하게 반대했다. 과거 정부가 추진한 녹지 중심 국가공원 원칙과 특별법의 취지를 근거로 들었다. 미래세대의 자산인 공원을 주택 공급을 위해 훼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8일 페이스북에 정부의 공식 방침은 아니라 해도 관련 언급이 이어지는 상황만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며, 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 대상으로 검토하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정책이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마지막 자산을 허물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한 도시정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급한 상황에서 임기응변식 대책을 내놓으면 결국 미래세대가 부담할 비용만 늘어난다는 주장도 폈다.
용산공원을 녹지 중심의 국가공원으로 조성해 온 과거 정책 기조도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공간을 미래세대의 소중한 자산으로 규정하고 지상에 건물을 짓지 않는 원칙을 세웠으며, 문재인 정부도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의 취지를 바탕으로 같은 방향의 조성 계획을 추진했다는 점을 짚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구상이 현실화한다면 과거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내세웠던 원칙과 철학을 스스로 뒤집는 결과가 된다고 비판했다. 주택 공급을 이유로 공원의 성격을 바꾸는 데 선을 그은 그는 용산공원을 미래세대의 몫으로 규정하고, 부지를 단 1㎝라도 훼손하는 방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