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용산공원 보존·정비사업 공급 확대 제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토교통부가 해당 방안을 공식 입장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논의 자체가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도심 녹지를 지켜야 한다며 용산공원 부지 30만㎡ 전체를 보존해 후대에 넘겨야 한다는 원칙도 내세웠다.

오 시장은 전날인 5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정비사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 전환과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을 요청했다. 재건축으로 기존 주택보다 최대 40%, 재개발로 약 25%의 물량을 추가 공급할 수 있는데도 효과를 낮게 평가하면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비사업에 적대적인 태도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수요가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서울시가 실무적으로 대응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주 부담을 이유로 재건축과 재개발 자체를 부정적으로 다루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접근이라는 판단이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급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금융과 세제 혜택을 마련하는 일이 주택난 완화에 효과적이며, 이 지원이 ‘8·3 조치’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용산공원은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조성되고 있으며, 공원 외 용도 사용을 제한하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1월 공원 본체 일부와 캠프킴을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는 논의가 이어졌고, 국회에서는 2만~3만 가구 규모도 거론됐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별개로 공원 녹지를 온전히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주택 공급 방식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조율이 쟁점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