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용산공원 녹지 보존 원칙 재확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공급이 시급하더라도 해당 부지의 일부를 주택 용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식 정책이 아니라는 국토교통부의 설명에도 관련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는 상황에는 불안감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녹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일이 서울시장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밝혔다. 인접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별개로 어린이정원 부지 30만㎡ 전체를 지켜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미군에서 반환된 용산기지 터 가운데 약 30만㎡를 활용해 2023년 임시 개방했으며,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과 유지 관리를 맡고 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방향을 둘러싼 이견도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해도 가구 수가 크게 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에서 많게는 약 40%, 재개발에서는 약 25%의 신규 물량이 증가한다며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세제 개편안에는 집값 안정 효과 없이 전월세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토론 참석자들은 임대차 시장에서 겪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임대주택 공급에서 비중이 큰 비거주 1주택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시장 참여를 긍정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6월 지방에서 서울로 온 사회초년생 김민정씨는 까다로운 대출 요건과 전세 매물 부족으로 월세를 선택했다며 임대인의 실거주 전환 가능성을 걱정했다. 중개업자 노향남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요건 때문에 아파트 매매 후 입주가 불가피해 임대 물건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