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용산공원 30만㎡ 보존 원칙 재확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토교통부의 공식 방침이 아니라는 설명에도 관련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는 데 불안감을 나타내며, 공급이 시급하더라도 미래를 위한 자산까지 소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서울의 녹지를 최대한 지키는 일이 시장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인접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별개로 용산공원 부지 30만㎡ 전부를 보존해 후대에 넘겨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부와 서울시 모두 같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공원 일부를 주택 부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만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도 요구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 이후 가구 수가 크게 늘지 않거나 감소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이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재건축은 많게는 약 40%, 재개발은 평균 약 25%의 신규 물량 증가가 가능하다며, 정부가 정비사업 지연을 해소할 뜻이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 공급 기대가 낮아지고 집값 상승 전망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에는 사업장별 일정을 적절히 조정해 대응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 문제를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아울러 민간 임대사업자가 주택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금융·세제 규제를 완화하고 대출과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보다 민간 임대 공급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이 주택난과 전월세 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이며, 이 조치가 8·3 조치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판단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