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용산공원 30만㎡ 보존 원칙 재확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 등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공원 일부도 주택 용도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교통부의 공식 방침은 아니지만 관련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는 상황에는 불안감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녹지를 최대한 지키는 일이 서울시장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인접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별개로 용산공원 부지 30만㎡ 전체를 보존해 후대에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이 시급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남겨야 할 녹지까지 개발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만나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재건축은 많게는 40% 정도, 재개발은 평균 약 25%의 신규 물량이 늘어난다며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강조했다. 정부가 사업 지연을 풀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치면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을 기대하기 어렵고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가 시장에 전달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했다.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에는 사업장별 일정을 적절히 배분해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문제를 이유로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본말이 뒤바뀐 접근이라는 입장이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 환경을 우호적으로 바꾸고, 세제와 대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주택난과 전월세 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