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수도권 공급책에 규제 완화·정책 공조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부동산 정책의 중심을 세금과 실거주 규제에서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 확대로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요구해 온 일부 사항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책 수립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정부 방안에는 수도권 정비사업 23만4천가구가 2030년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의 담보가치도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비사업과 공급 계획의 속도를 높이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이 빠져 현장의 어려움을 모두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수준의 추가 규제 정비도 요구했다.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서울시가 정책 결정에서 배제된 채 결과만 전달받는 방식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8·3 세제개편안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실거주 중심 정책이 임대차시장 불안과 전·월세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예외 조항을 덧붙이는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 권한이지만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신중론을 유지했다. 서울시가 계획한 정비사업만 정상 추진돼도 2031년까지 31만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