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주택 공급 책임 공방 맞대응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과 시장 불안의 책임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맞대응했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기에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대거 해제되면서 현재의 공급 위기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 시정의 정비사업 축소를 공급 기반 약화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논쟁은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감소와 3기 신도시 건설 지연을 거론하면서 불붙었다. 한 직무대행은 오 시장도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다시 지정해 시장 혼란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책임 전가라고 반발하며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돼 43만가구를 공급할 기회가 사라졌다고 맞섰다.

재개발·재건축의 실제 공급 효과도 공방의 쟁점이 됐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이 단기적으로 기존 주택 멸실을 일으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대통령과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신속통합기획과 유사한 정비사업 공약을 내걸었던 점을 들어 현재 입장과 모순된다고 비판했으며, 재개발과 재건축을 투기로 간주해 사업을 중단시킨 과거 정책이 공급 절벽으로 이어졌다는 논리를 폈다.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장 59곳을 분석한 수치도 제시됐다. 사업 이전과 비교해 재개발 사업장에서는 주택이 27.4%, 약 7000가구 늘었고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44.2%, 약 1만3000가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 시장은 이 같은 순증 결과를 토대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가 확인됐다고 강조하며, 사업을 기다리는 시민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