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증세 비판…민간임대 규제 완화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보유세와 양도세의 큰 폭 인상을 두고 시민이 ‘국가 폭력’처럼 느낀다고 표현한 데 공감했으며,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채 전월세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거듭 제기했다.

오전 10시부터 약 100분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세제 개편이 전월세 시장 불안과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참석자들은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오 시장은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채 규제 강도만 높이는 방식은 시민을 상대로 실험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엇갈린다는 질문에 오 시장은 정부 내부의 불일치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월세 문제를 풀려면 민간임대주택 공급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를 유도해야 하는데, 금융과 세제에서는 억제책을 펴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에 주택을 짓는 방안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준공업지역과 그린벨트를 활용한 공급 방안에는 전날 밝힌 입장을 재확인하며 추가 설명을 삼갔다. 오 시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오찬에서 서울시가 이미 준공업지역을 활용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지침을 고치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3일 대통령 주재 국민 대토론회와 이달 3일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열렸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간담회에서도 1주택자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