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증세 비판…민간 공급 확대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대토론회’에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대폭 올리는 정책을 두고 시민이 국가 폭력처럼 느낀다는 지적에 공감을 나타냈다. 규제 강도를 높이기보다 시장 불안의 원인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전문가 의견에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오전 10시부터 약 100분간 진행된 토론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 불안과 주택 공급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오 시장은 세제 개편이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채 전월세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이 엇갈린다는 질문에는 정부 내부의 불일치가 더 큰 문제라고 답했다. 전월세 문제를 풀려면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를 유도해야 하지만, 금융과 세제 정책은 이를 억제해 시장에 혼선을 준다는 게 오 시장의 판단이다.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에 주택을 짓는 방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공급 확대와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는 전날 밝힌 입장을 재확인하며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오 시장은 5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찬 회동한 뒤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활용 정책을 이미 시행 중이며, 국토교통부 지침을 고치면 공급을 더 늘릴 수 있다고 건의한 사실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에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와 이달 3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에 이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