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정책 축을 공급 확대로 전환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세제개편안을 포함한 정책 전반을 전향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 생활과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하고, 정책의 중심을 세금과 실거주 규제에서 충분하고 지속적인 주택 공급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과 정비사업의 상당 부분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결과만 전달받은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번 대책에 일부 규제 개선이 포함됐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현장의 핵심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업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 개선도 요구했다.

세제와 실거주 규제를 둘러싼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실거주에 지나치게 무게를 둔 정책이 국민의 거주 이전 자유까지 제약하는 상황은 계속돼선 안 되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은 시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임대차 시장의 불안과 전·월세 대란을 해소하려면 실거주 중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는 녹지 훼손이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가 현재 계획한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추진돼도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만큼, 실효적인 공급 방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에 물려줄 녹지를 먼저 훼손하는 접근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 공급 기반을 넓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