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보유·거래세 강화보다 주택 공급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주택 매매와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을 키우면서도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공급 확대 방안은 찾기 어려운 반면 세제만 강화됐다며, 시장 불안과 전월세 부담이 커질 경우 서민과 청년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개편안의 핵심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변화를 지목했다. 주택을 오래 보유하는 것만으로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려워지고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해지면서, 비거주 주택의 양도세 부담을 높이는 신호가 시장에 전달됐다고 해석했다. 초고가 주택 소유자는 늘어난 세금을 감수하며 보유를 이어가거나 일부 급매만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매물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산층 주택과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도 우려했다. 집주인이 양도세를 줄이려고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직접 거주하는 선택을 할 경우 전세와 월세 물량이 감소하고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직장이나 생계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사는 1주택자의 처리 방식과 실거주 예외 인정 범위도 명확하지 않아 국민과 전문가 모두 제도를 이해하기 어렵고 혼란과 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세제 변화에 대응해 32억원 이하의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절세 움직임이 이미 나타났다고 오 시장은 설명했다.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정책이 의도한 흐름 대신 새로운 절세 수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목표에 맞게 세금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재개발과 재건축을 포함한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