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도심 녹지 주택 공급안에 제동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장기 보유 주택의 처분을 압박할 수 있다며 이를 ‘심리적 폭력’으로 규정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이유로 용산공원과 개발제한구역을 아파트 용지로 활용하는 구상에도 반대했다. 공급은 필요하지만 미래 세대에 남겨야 할 도심 녹지까지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 개편안은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실거주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실거주자에게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어나지만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줄어든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에 더 비중을 두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오 시장은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려는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 처분을 고민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재건축·재개발을 둘러싼 정부의 신중한 태도에는 정비사업 이주 기간의 전월세 가격 상승 우려가 있다고 오 시장은 진단했다. 조합원이 이주해야 철거와 착공이 가능한데 관련 대출이 막혀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의 회동에서는 정비사업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주 수요로 전셋집이 부족해질 가능성을 정부가 걱정한다는 대화를 나눴다. 여당의 공급 부족 책임론에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중 재개발·재건축 구역 389곳이 해제돼 약 10년간 후속 물량이 끊겼다고 맞섰다.

오 시장은 전월세 물량을 늘리려면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세제와 금융 지원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거주 중심 정책으로 임대 물량이 감소할 수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일관된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와의 협력 가능성도 열어뒀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추진하며 이 가운데 순증 물량은 8만7000가구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정부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향후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