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녹지 대신 정비사업 중심 공급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일대와 서울의 개발제한구역을 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의 생활권 녹지가 세계 대도시 평균보다 부족하고, 용산 미군기지 부지는 특별법을 통해 녹지로 보존해 온 만큼 주택난을 이유로 도심의 남은 녹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용산공원에 대한 서울시의 인허가권은 없지만 도시계획 원칙에 따른 견해라고 설명했다.

그린벨트 추가 해제도 불필요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2년 전 윤석열 정부 당시 서리풀 1·2지구의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하면서 이를 마지막 물량으로 제시했으며, 이미 합의한 2만 가구 건설부터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을 6천 가구에서 1만 가구로 늘리는 구상에는 업무지구라는 본래 목적을 지켜야 한다며 8천 가구를 타협안으로 제시했고, 인허가권을 가진 용산구와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안으로는 정비사업과 서남권 준공업지역 개발을 강조했다. 영등포·구로·금천구 준공업지역은 서남권 대개조 사업을 통해 용적률을 250%에서 400%로 높여 2만7천 가구 규모의 공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오 시장은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만나 추가 개발 구역의 산업단지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지침을 고쳐 달라고 요청했다. 기준이 완화되면 토지 소유자들이 주택 건설에 나설 여지가 커진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시내 약 400곳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기존 22만 가구가 철거된 뒤 31만 가구가 들어서 순증 물량은 8만7천 가구라는 계산이다. 최근 3년간 입주가 끝난 사업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재건축은 44%, 재개발은 27%씩 가구 수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주 수요가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지만 공급 확대에 필요한 과정이라며 청년·신혼부부 대출 규제와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의 완화, 정부의 사업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