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녹지 대신 정비사업 중심 공급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용산공원과 서울 시내 그린벨트를 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반대하며 재개발·재건축을 공급의 중심축으로 제시했다. 서울에서 진행 중인 400여 곳의 정비사업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할 수 있고, 기존 22만 가구를 제외하면 8만7천 가구가 순수하게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정부에는 사업 추진을 막지 말고 대출 규제 등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용산공원은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가진 사안은 아니지만 생활권 녹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보존해야 할 공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린벨트 추가 해제도 불필요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2년 전 서울시가 마지막 물량이라는 전제 아래 동의한 서리풀 1·2지구 2만 가구부터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은 당초 6천 가구 합의와 정부의 1만 가구 제안 사이에서 8천 가구를 타협안으로 제시했으며, 용산구와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봤다.

추가 공급 후보지로는 영등포·구로·금천구의 준공업지역을 꼽았다. 서울시는 서남권 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해당 지역 용적률을 250%에서 400%로 높여 2만7천 가구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 시장은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만나 산업단지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토지 소유자의 주택 개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이며, 관련 내용이 정부 대책에 반영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두고는 최근 3년간 입주를 마친 서울 사업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재건축 물량이 44%, 재개발 물량이 27%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사 내용을 담은 백서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주 수요가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는 사업 과정에서 불가피하지만 순증 물량 확보를 위해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년·신혼부부 대출과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사업 속도와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된다며 정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