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8·13 대책에 공급 중심 전환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비사업 규제를 일부 완화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실거주를 중심에 둔 정책 기조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거주 요건이 국민의 거주 이전을 제약하고 임대차 시장의 불안과 전·월세 문제를 키울 수 있다며, 세금과 실거주보다 충분하고 지속적인 주택 공급에 정책의 무게를 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책에는 서울시가 건의해 온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완화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이번 조치가 사업 현장의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는 있어도 어려움을 모두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려면 서울시가 제안한 나머지 규제 개선안도 조속히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포함해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에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실에는 실거주가 어려운 다양한 사정이 있어 예외 사유를 일일이 정하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은 시장의 혼란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실거주 중심 규제를 손질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면서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점에는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과 정비사업의 상당 부분을 집행하는데도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채 결과를 전달받았다는 이유다. 용산 어린이정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 반대해 온 기존 입장도 유지했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정부에 있더라도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정부와 협력할 사안에는 협조하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