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기지 무단 진입 대진연 회원 3명 구속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으로 진입해 구호를 외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 3명이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규화 영장전담판사는 6일 ㄱ씨 등 3명에게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회원 1명은 구속을 피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회원을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애초 연행된 8명 가운데 혐의가 무겁다고 본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은 석방했다.

대진연 회원 8명은 4일 오전 10시 15분께 오산공군기지 정문을 거쳐 시설 내부로 뛰어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진입 과정에서 호남 반도체 산업을 방해하는 미 제7공군을 규탄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쳤으며, 현장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미군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한국 경찰에 인계했다.

대진연은 무단 진입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게시해 미국이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건설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 제7공군이 주둔하는 오산기지에서 7월 28일 훈련 중 고위험 물질인 백린이 누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영장심사 결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 중 3명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