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광주 5개 자치구, 자치시 개편 놓고 갈등

전남·광주 행정통합으로 출범한 전남광주시에서 옛 광주 지역 5개 자치구를 자치시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를 폐지하고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합시 출범 후 두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시작되면서 지역 내 찬반 논쟁도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전남광주시 산하 27개 시·구·군 가운데 5개 구의 법적 지위를 자치시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옛 전남 22개 시·군은 정부에서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을 수 있지만, 자치구는 통합시가 나누는 조정교부금을 받는다. 도시계획과 공원·휴양시설 설치, 대중교통, 지방경제 육성 등 42개 사무도 시·군은 직접 수행할 수 있으나 자치구에는 같은 권한이 없다. 옛 광주 자치구 안의 농촌 지역은 다른 시·군 농촌보다 국비 지원과 세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시 전환을 추진하는 쪽은 통합된 광역단체 안에서 거주 지역에 따라 행정 서비스와 재정 여건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양 의원은 지역별 행정 서비스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고, 구청장협의회도 자치권과 재정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일이 실질적인 통합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의는 시·군으로 구성됐던 옛 전남과 자치구 중심이었던 옛 광주의 행정체제가 하나의 광역단체 안에서 그대로 유지되면서 드러난 권한 차이에서 출발했다.

반면 기존 자치구가 시로 승격할 역량을 충분히 갖췄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도로와 상하수도, 생활폐기물 처리, 도시계획, 대중교통 업무를 전남광주시가 맡고 있어 현 체제에서도 당장 주민 불편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옛 광주 지역의 정서적 통합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5개 시가 만들어지면 ‘광주’라는 지역 명칭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남광주시는 시 전환에 따른 광역행정과 재정 문제를 살피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반적인 쟁점을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