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안전망부터 지역 돔까지…문체부 하반기 정책 확장

정부가 예술인의 사회보험과 생활안정 지원을 넓히고, 청년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콘텐츠 산업에는 대형 지식재산권과 국제 공동제작, 대작 게임을 중심으로 자금을 추가 투입한다. 지역에는 공연과 스포츠 경기를 함께 열 수 있는 다목적 돔구장을 추진하며, 외래 관광객 4000만명 수용을 목표로 공항·항만·숙박 기반도 확충한다.

예술인에게는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확대하고 창작 사례비를 현실화한다. 독립영화와 인디음악처럼 민간 투자가 부족한 분야의 투자도 늘린다. 공모·심사에 치우친 지원 방식은 추첨·추천·선착순 등을 검토해 다변화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지원 연령과 수혜 인원, 이용 장르 확대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콘텐츠 금융지원은 올해 융자·보증·펀드를 합친 1조5000억원에서 더 늘어난다. OTT 제작지원은 국내 제작사가 IP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확대하고, 해외 진출에 필요한 자막·더빙·화질 개선·규격 변경 비용도 지원한다. 게임은 작품당 연간 30억원씩 2년간 최대 60억원을 지원하는 대작 제작 사업을 추진한다. AI 학습용 창작물의 표준계약서에는 사전 동의와 보상 원칙, 학습 거부권을 검토하며 2030년까지 콘텐츠 인력 1만8000명을 양성한다.

문화선도 산업단지는 내년 4곳을 더해 모두 10곳으로 늘리고, 문화·체육 전문인력 약 1만명을 지역에 배치한다. 올해 방한객은 2300만명으로 예상되며 2028년 3000만명, 장기적으로 4000만명 수용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공항과 인근 도시를 관광권으로 연결하고 일반 숙박업소의 관광숙박업 전환 지원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체육 분야에서는 대한체육회장 직선제와 총임기 제한을 도입하고, 노후 공공 체육시설 개선과 대한축구협회 운영 개편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