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안전망 넓히고 K컬처·관광 성장 기반 확충

정부가 예술인의 창작 기반을 안정시키고 K컬처 산업을 미래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키우는 하반기 정책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6대 역점 과제를 공개하고,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와 기초예술·인디 콘텐츠 투자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유산청은 20년간 동결된 주요 궁궐과 조선왕릉 관람료를 2027년부터 인상한다.

문체부는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예술인을 위해 산재보험 당연가입 전환을 추진하고 산재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건강검진 지원을 신설하는 한편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융자를 늘리고, 현장 사고에 대비한 공제상품도 출시한다. 예술활동준비금과 청년 창작자 소득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신진 예술인의 원고료와 창작대가 등 사례비도 현실화한다. 독립예술영화와 인디 음악·게임, 다양성 만화·웹툰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한다.

K컬처의 해외 확산을 위해 내년 12월 K팝과 푸드, 뷰티를 아우르는 대규모 문화행사 ‘패노메논’을 개최한다. 해외 주요 도시에 K컬처 거점을 만들고 문화 공적개발원조도 확대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방한 관광객 4000만명 시대를 목표로 공항·항만·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통과 간편결제 편의를 개선한다. 복수비자와 단체관광 무비자 적용 범위를 넓히고 출입국 절차도 손질할 계획이다.

메가박스 회생절차로 피해를 본 업체에는 운영자금 대여와 채권 신고를 지원하고, 영화계와 논의해 온 홀드백 제도의 도입 여부는 이달 중 확정한다. 궁궐과 조선왕릉의 새 관람료 기준은 연구용역과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오는 11월 발표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최근 일본에서 환수한 안중근 의사의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는 오는 13일 공개한다. 1910년 3월 26일 순국을 며칠 앞두고 작성된 이 유묵에는 국제법보다 무력이 앞섰던 당시 세계 정세에 대한 안 의사의 인식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