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안전망 넓히고 K-컬처 전략투자 강화
핵심 요약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을 넓히고 원고료와 창작 대가를 현실화한다. 콘텐츠 정책금융을 확대해 대작 지적재산과 해외 진출 작품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관광객 4천만명 기반 조성과 지역 관광·체육단체 운영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소득이 낮고 생활 기반이 불안정한 예술인이 일반 직장인처럼 상해·질병·노후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원고료와 창작 대가를 현실화하고 지원 통로도 다변화한다. 케이-컬처를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콘텐츠 정책금융을 늘리고, 소규모 투자 위주였던 방식을 대작 지적재산과 해외 진출 작품 중심의 전략적 투자로 전환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지역을 살리고 세계로 넘실대는 케이-문화·체육·관광’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문화강국 토대 강화와 케이-컬처 산업의 경제성장 엔진 육성, 문화·체육·관광을 통한 지역 정주 여건 혁신, 온 국민이 함께하는 케이-스포츠 구현 등을 포함한 6대 역점 과제를 추진한다. 예술인 지원에는 기존 공모·심의 방식 외의 다양한 방식도 도입한다.
영화·영상 분야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뤼미에르 서밋’을 오는 9월 프랑스에서 개최한다. 두 정상이 공동 의장을 맡는 이 회의체에서는 영화의 미래와 인공지능, 스트리밍 시대의 미디어 융합 방안을 논의한다. 해외 주요 도시에는 케이-컬처 거점을 조성해 세계 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
한국 방문 관광객 4천만명 시대를 위한 기반도 확충한다. 복수비자와 단체관광 무비자를 확대하고, 5대 지방 공항을 중심으로 입국부터 숙박·체험까지 연결하는 ‘방한 관광 골든 루트’를 만든다. 케이팝 콘서트와 촬영지, 지역 명소를 묶은 관광상품도 개발한다. 체육 분야에서는 대한체육회 선거인단을 확대해 종목단체로 확산하고, 대한체육회장의 총임기 제한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