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사회안전망 예산 966억 원으로 확대 추진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에 예술인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 966억 원을 편성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45억 원에서 크게 늘어난 규모로, 프리랜서 예술인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뒀다.

세부적으로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은 기존 4,400명에서 3만 9,000명으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율은 50%에서 전액으로 높이는 계획이다. 국민연금과 종합건강검진 지원 범위도 넓힌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융자 예산 역시 증액 편성했으며, 관련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에 담겼다.

최 장관은 최근 게임·국악·대중음악·무용·문학·뮤지컬·미술·애니메이션·연극·영상·영화·웹툰·출판·클래식 등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분과별 회의를 열어 현장의 어려움과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수렴한 목소리를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뜻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했다.

청년문화스포츠패스는 19~34세 청년에게 매년 지급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계획상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을 공연·전시·영화·도서와 스포츠 관람에 쓸 수 있다. 분야별 창·제작 지원, 예술인의 무대 기회 확대,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K-컬처의 세계 확산을 위한 예산도 마련됐으며, 최 장관은 국회 통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