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보호부터 관광 3000만명까지…K문화 기반 확장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사회안전망과 기초예술 지원을 강화하고 K컬처 산업의 금융·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 구상을 제시했다. 2028년 외래관광객 3000만 명을 조기에 달성하고 4000만 명 시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 문화·체육 시설 확충과 체육단체 개혁도 함께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예산영화 제작지원은 지난해 6편에서 36편으로 늘었고 영화 할인권 450만 장이 배포됐다. 한국영화 관객은 전년 동기보다 75% 증가했다. 방한객은 역대 최고인 1071만 명으로 21% 늘었으며 지방 입국 외래객은 289만 명, 구미주 관광객은 203만 명을 기록했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주 수요일로 확대됐고 지역 순회 공연·전시도 늘었다.

하반기에는 예술인의 산재보험 당연가입 전환과 산재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건강검진, 생활안정·전세자금 융자, 현장 사고 공제상품을 마련하고 예술활동준비금과 청년창작자 지원을 늘리며 기본소득 도입 방안도 연구한다. 기초예술은 창작·재공연·레퍼토리화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상주·전속작가와 공연·연습 공간을 확대한다. 독립영화 지원은 올해 60편에서 내년 68편으로 늘리고 인디음악 복합시설과 지역 축제도 조성한다.

K컬처 분야에서는 올해 1조5000억 원 규모의 융자·보증·펀드를 확대하고 대형 작품과 지식재산권 투자를 강화한다.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2030년까지 핵심인력 1만8000명을 양성한다. 9월 프랑스와 영화 협력 행사인 ‘뤼미에르 서밋’을 열며, 2027년 12월 종합축제 ‘패노메논’을 국내에서 처음 개최한 뒤 2028년 5월 로스앤젤레스 등으로 넓힌다. 지역 전문인력 1만 명과 문화선도 산업단지 10곳을 확보하고 문화·체육시설, 지방공항·항만, 숙박·교통망과 관광벨트를 확충한다. 반값여행·휴가와 지역 주도 관광을 확대하고 암표·바가지요금 관리를 강화한다. 체육 분야에서는 축구협회 개혁, 대한체육회장 직선제와 총임기 제한, 생활체육 및 국민·반다비체육센터 확대를 추진하며 아시안게임과 내년 여름 세계 청년 대회 준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