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연기금·공공자산 묶어 주택·산업 투자 확대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 예산만 배분하는 기존 방식을 넘어 연기금과 공공자산, 민간 자본을 함께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800조원에 육박하는 정부 예산과 지난해 말 기준 140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 약 3500조원으로 추산되는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자산을 연계해 주택과 산업 분야의 투자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재원 체계는 정부 예산, 국민연금 등 연기금, 국·공유재산과 공공기관 자산, 신용보증·정책금융·리츠 등 시장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구성된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서로 보유한 재산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도 개선 대상으로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보유 자산 전수조사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주문하면서 통합적인 자산 관리 구상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우선순위는 주택 공급 확대다. 주택 예산 증가율을 본예산 대비 6~7%보다 높이고,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건축 시범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처음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기관부터 모듈러 주택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공법은 공사 기간을 줄이고 현장 산업재해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장기 복지 구상인 ‘누구나 인생계좌’도 제안됐다. 출생 때 1억원을 넣어 연 7% 복리로 운용하면 20년 뒤 약 3억8500만원이 되며, 20세에 1억원을 지급하고 잔액을 45년 더 굴려 65세에 60억원을 조성한다는 설계다. 이 가운데 40억원은 은퇴자금으로 쓰고 20억원은 다음 세대에 재투자한다. 이와 함께 제조업·교육·의료·문화와 AI를 연결할 국회 AI 특별위원회 신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자동 연동 조정과 대학·유보통합 투자, 성공률 40% 수준을 감수하는 게임체인저형 R&D 확대도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