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장성들, 국군사관학교 구상 재검토 촉구

예비역 장성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구상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청원했다. 정부가 내세운 행정·예산 효율화와 초임 장교 단계의 합동성 강화만으로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할 경우, 국가 안보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각 군의 역사와 전통, 정체성, 사기가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청원의 핵심이다.

이들은 군의 핵심 지휘자를 양성하는 교육체계를 효율성 중심으로 개편하면 안보와 국방의 가치가 뒷순위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합동성 역시 육·해·공군을 하나로 동질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상·해양·공중 전력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때 구현된다고 강조했다. 미래 다영역 작전에서도 각 군의 전문화된 고유 영역을 토대로 상호의존성과 융합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관학교는 지난 80여 년 동안 각 군 장교를 길러온 교육기관으로, 고유한 학풍과 전통을 통해 생도에게 자부심과 군인 정신을 심어왔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지식 전달에 그치는 일반 대학과 달리 전장에 나서는 사명을 체득하고, 지식과 경험 및 사색을 결합해 각 전장 환경에 맞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곳이라는 점도 통합 반대 근거로 제시됐다.

청원에는 통합 구상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각 군별 전문성·정체성 강화에 대한 우선적 자원 배분, 임관 후 전문화 교육 및 합동 교육체계 개혁에 집중해 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드론과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전장에서도 군인의 명예와 사기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각 군의 전문성과 합동성을 함께 살릴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숙론을 거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