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서울 존치론…위기 대응·인력 이탈 쟁점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서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예보 노동조합은 11일 예보 본점에서 세미나를 열고, 금융회사 부실이 발생했을 때 예금자와 금융시장을 신속히 보호하려면 금융중심지 접근성과 관계 기관 간 협업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며 서울 존치를 요구했다.

예보 노조가 법무법인 린 금융법제연구센터에 의뢰한 연구에서는 국가 금융안전망과 시장 신뢰를 지키기 위해 예보의 기능적 특수성을 입지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결론이 제시됐다. 고동원 센터장은 금융회사에 빠르게 접근하고 금융안정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능력이 위기 대응의 핵심이라며, 이전 비용이나 지역 균형발전보다 금융안전망의 효율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진은 예보 임직원이 855명이고 연간 신규 채용이 37명에 그쳐 이전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도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김은수 변호사는 근속 5년 미만 구성원 가운데 지방 이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겠다는 응답이 12%에 불과해 업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뱅크런에는 시간 단위 대응이 필요하다며, 서울에 핵심 위기 기능을 두고 비수도권에는 데이터·백오피스와 복원 지원 허브를 분산하는 혼합형 모델을 제안했다.

법적 절차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부의 계획이나 로드맵만으로 이전을 확정할 수 없으며, 서울특별시를 본점 소재지로 정한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기 위한 국회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미나를 마친 뒤 한윤신 예보 노조 부위원장은 정부에 이전 대상 제외를 촉구하고, 예금자 보호 기능 훼손과 젊은 구성원의 희생을 초래하는 이전 시도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