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노조, 서울 핵심기능 유지·지역 분산안 제시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이 11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예보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금융회사 본점과 금융시장 중심지, 금융감독기관과 정책기관, 중앙은행에 대한 접근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론회에서는 금융법제연구센터에 의뢰한 예보 입지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연구를 맡은 고동원 센터장은 디지털 뱅크런처럼 긴급한 상황에서는 부실 금융회사를 신속히 정리하고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서울 입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국·미국·일본의 예금보험기구가 금융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지방 이전에 따른 인력 이탈 가능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내부 설문에서 이전 후 계속 근무하겠다는 응답은 근속 20년 이상 직원이 52.8%였지만 근속 5년 미만 직원은 12%, 5급 실무직은 9.5%에 그쳤다. 전체 직원 가운데 4·5급 비중은 70%에 달한다. 직원 수가 800여 명이고 비과세 비영리법인인 만큼 인구 유입과 세수 확대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안으로는 금융위기 대응을 지휘하는 핵심 기능은 서울에 남기고 일부 실질 업무를 비수도권에 배치하는 혼합형 모델이 제안됐다. 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입지 자체보다 필요한 기능이 얼마나 신속하게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예금자보호법의 서울 소재 원칙과 기관의 기능적 특수성을 반영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으며, 노동관계법·헌법·근로계약 관련 쟁점에 대한 법률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