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형 자체감사, 공공기관 청렴도 높였다
핵심 요약
사전 예방형 자체감사가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52개 공공기관을 조사한 코레일 감사실의 연구가 ‘감사논집’ 제46호에 게재됐다. 적극행정지원제도의 내실화와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충분한 자원 투입이 핵심 요인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가 비위 적발과 사후 처벌보다 예방과 지원에 무게를 둘 때 기관 청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 감사실이 수행한 실증 연구는 일상감사와 성과감사 같은 사전 예방형 활동이 청렴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감사 기능을 조직 운영의 위험을 미리 줄이는 방향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수치 분석을 통해 확인된 셈이다.
연구논문은 ‘공공기관 자체감사 활동 성과가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적극행정지원제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감사원 감사연구원이 발간하는 등재학술지 ‘감사논집’ 제46호에 게재됐다. 코레일은 이 같은 사실을 6일 공개했다. 연구진은 전국 5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 활동과 기관 청렴도의 관계를 살피고, 적극행정지원제도의 운영 수준을 중심으로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분석에서는 적극행정지원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지, 자체감사기구에 충분한 인력과 물적 자원을 투입하는지가 청렴도 제고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됐다. 이는 감사의 범위를 위법·부당 행위의 적발에 한정하지 않고 사전 컨설팅과 예방 활동까지 넓힐 때 조직 내부의 청렴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감사논집’은 공공부문 정책과 감사 분야의 연구 성과를 다루며 1996년부터 매년 두 차례 발간되고 있다.
코레일 감사실은 이번 연구 결과를 실제 감사 운영에 반영해 예방 중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현장에서 확인되는 모범사례 발굴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금홍섭 코레일 상임감사위원은 사전컨설팅이 단순한 면책 수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부패 예방 장치로 정착하도록 제도 운영을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체감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인적·물적 기반 확충도 청렴도 개선 과제와 함께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