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제도 시행 앞두고 시·군 협업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6일 무안청사 서재필실에서 시·군 실무 간담회를 열고 ‘영농형태양광법’ 시행에 대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지자체와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비롯해 지역 여건에 맞는 영농형 태양광 확산 방안과 현장 제약을 해소할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시 에너지정책과장과 시·군 영농형 태양광 담당 과장·팀장, 전남개발공사와 녹색에너지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사업 주체와 발전 부지, 농업법인의 참여 범위 등 법률의 주요 내용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시·군별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도 함께 살폈다.

시는 발전사업 허가와 취소, 농촌공간계획 수립,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발전사업 이행 점검 과정에서 시·군이 맡을 역할을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영농 의무 이행을 제대로 확인하려면 태양광 담당 부서와 농업 부서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내에 정착된 영농형 태양광 모델이 아직 없어 참고할 사례와 현장 교육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나왔다. 시는 이번에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절차 간소화, 부서 간 협업체계 마련, 우수사례 발굴과 교육 방안을 정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 반영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통합특별시에 적합한 확산 방안도 별도로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