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개혁당, 외국인 수감자 해외 이송 구상

영국의 우익 성향 정당인 영국개혁당이 집권할 경우 영국 교도소에 수감된 외국 국적 범죄자를 엘살바도르와 코소보 등 해외 교정시설로 보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나이절 패라지 대표와 지아 유수프 내무 담당 대변인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이 방안으로 최대 1만 명을 수용할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패라지 대표는 외국인 수감자를 보낼 후보지로 엘살바도르와 코소보 외에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 말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갇혀 있던 외국 국적자는 1만134명으로 전체 수감자의 약 12%다. 다만 이들을 받아들일 국가를 구해야 하는 데다 법적·실질적 난관도 예상된다.

국제앰네스티 영국지부는 엘살바도르 교정시설에서 대규모 임의 감금과 폭행, 고문이 보고됐다며 이번 제안이 현지의 심각한 인권 침해와 연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영국 교도소에는 현재 8만6천500명이 수감돼 있고 남은 수용 여력은 2천400명분에 그친다. 정부가 시설을 늘리고 있지만 과밀화의 진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수당에 이어 노동당 정부도 과밀 해소를 위해 조기 석방을 추진했지만 치안 불안과 반발이 이어졌다. 정부는 성폭행과 아동 성학대, 그루밍 범죄자를 대상에서 빼기로 해 오는 10월부터 10개월간 가석방 예정 인원이 6천 명에서 5천 명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경찰관 앤드루 하퍼 순직 사건의 과실치사범 제시 콜과 앨버트 보어스가 13년 형기의 절반가량만 복역하고 풀려날 예정이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패라지 대표는 노동당이 어려운 상황을 물려받았지만 해결 구상과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