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조기 석방 5천 명…유족 반발 확산

영국 정부가 교도소 과밀을 완화하기 위한 조기 석방 계획에서 강간과 심각한 아동 성범죄, 그루밍 범죄를 제외하기로 했다. 시행 시점은 9월에서 10월로 미뤄졌다. 약 1,000명이 추가로 대상에서 빠졌지만, 단기형 수감자는 형기의 3분의 1, 4년 이상 장기형 수감자는 절반을 채우면 풀려나며 약 5,000명이 10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석방된다.

제외 범죄에 과실치사와 위험운전 사망, 가정폭력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피해자 가족들의 반발이 커졌다. 2019년 근무 중 차량에 끌려 숨진 경찰관 앤드류 하퍼 사건으로 각각 13년형을 받은 제시 콜과 앨버트 바워스도 대상이다. 시속 약 198㎞로 달리다 임신 17주였던 프랭키 줄스-허프와 태아를 숨지게 해 15년형을 받은 아딜 이크발은 7년 6개월을 복역하면 석방될 수 있다.

2022년 두 살 마야 채플의 학대를 방조하고 사망을 막지 않은 혐의로 9년형을 받은 어머니 역시 조기 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유족들은 감형을 막거나 형량을 늘리기 위해 벌인 법적 노력이 과밀 대책으로 무력화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여성 보호 단체 레퓨지도 가정폭력 가해자가 제외되지 않아 석방 조건 위반과 추가 학대로 생존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국 교도소 수감자는 약 8만6,500명으로, 남은 공간은 수천 명분에 그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용실 1만4,000개를 새로 짓고 GPS 감시 등 지역사회 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조기 석방 규모를 줄이면 수개월 안에 수용 한계가 다시 찾아오고, 계획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2029년부터 공간 부족이 재발할 수 있다. 수용 여력 확보와 피해자 보호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정부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