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장애급여 수급 늘며 복지 지출 확대…개혁 난항

영국에서 질병·장애 관련 복지급여를 받는 사람이 약 700만명에 이르고, 의료비를 뺀 관련 지출은 올해 1000억파운드(약 176조원)를 넘어설 전망이다. 근로연령층 수급자는 2019년 290만명에서 470만명으로 6년 사이 60% 넘게 늘었다. 급여 지출은 최근 4년간 약 25% 증가했으며, 정부는 4년 뒤 연간 1300억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개인독립수당(PIP)은 질병이나 장애로 일상생활과 이동에 추가 비용이 드는 사람을 지원한다.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진단만으로 지급되지는 않으며, 노동연금부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한다. 하루 평균 신규 수급자는 약 1000명이다. 2017~2025년 암 관련 청구가 약 2배 늘어난 동안 우울증·불안·ADHD 등 정신질환 관련 청구는 4배로 증가했다. 정신건강 문제의 일상생활 영향은 신체장애보다 판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급여 의존에는 지역의 고용 여건과 빈곤도 맞물려 있다. 제조업과 항만산업 쇠퇴로 실업을 겪은 리버풀의 빈곤지역 월튼에서는 가구 약 절반이 복지급여를 받고, 근로연령 주민 5명 중 1명가량이 PIP를 받는다. 영국에는 학교에 다니거나 일·직업훈련을 하지 않는 청년이 약 100만명 있다. 신규 PIP 수급자 중 취업자는 약 40%지만 2년 뒤에는 25%로 낮아진다. 이 수치만으로 급여가 취업 중단을 일으켰다고 볼 수는 없다.

수급 급증과 재정 부담을 둘러싼 개혁은 취약계층 보호와 지출 억제 사이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앤디 버넘 총리는 복지 개혁을 약속하면서도 일률적 삭감에는 반대하며, 이달 말 첫 예산안에서 증세가 거론된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연초 약 4.5%에서 최근 5.5%로 올라 G7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지출 감축과 취업 지원을 추진하지만, 현장에서는 치료 대기와 일자리 부족, 재취업 지원의 한계가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