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구독 해지·할인 표시 손질해 생활비 낮춘다
핵심 요약
영국 정부가 구독 해지 절차와 자동 갱신 규정을 강화하고 가짜 할인 판매를 손질한다. 원치 않는 구독료는 연간 16억파운드로 추산되며 새 규정은 2027년 1월 발표될 예정이다. 버넘 총리는 전기요금 세금과 버스요금 인하, 온라인 유통업체 과세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해지가 까다로운 구독 서비스와 실제 가격 인하 효과가 불분명한 할인 행사를 손질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취임 초부터 물가 안정에 집중해 온 버넘 총리는 이런 일상적 상술이 생활비 부담을 키우고 서민의 희망을 약화한다며 소비자 보호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영국에서 현재 유지되는 구독은 1억5천500만 건이며,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내는 구독료는 연간 16억파운드, 약 3조1천억원으로 추산된다. 무료 또는 할인 가격으로 시작한 체험 구독이 별도 인식 없이 정상가 계약으로 전환된 사람은 350만명, 예상하지 못한 자동 갱신에 묶인 사람은 130만명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구독 중단 절차를 가입만큼 간단하게 만들고, 기업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 규정은 2027년 1월 발표될 예정이며,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 한 명이 원치 않는 구독료를 월평균 14파운드, 약 2만7천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할인 상품의 표시 가격도 실제 인하 폭과 일치하도록 관리해 이른바 가짜 할인 판매를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취임한 버넘 총리는 집권 노동당의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에서 가계 지출을 낮추는 정책을 잇달아 제시하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고 버스요금 상한을 낮추는 방안이 발표됐으며,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의 영업세를 인상해 동네 상권을 지원하는 세제 개편도 추진 중이다. 구독과 할인 규제 역시 생활비 절감 정책의 한 축으로 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