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납부 집중에 건보재정 상반기 흑자 전환
핵심 요약
국민건강보험 상반기 당기수지는 1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1분기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3조8989억원 적자가 발생했다. 하반기에는 사후환급금 지급과 건강검진 비용 증가로 지출 확대가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의 올해 상반기 당기수지가 1조30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1분기에 대규모 적자를 냈지만 5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부과액 약 3조7000억원이 집중적으로 납부되면서 상반기 전체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 상반기 재정 흐름에는 보험료 납부 시점에 따른 수입 변동이 크게 작용했다.
1분기 당기수지는 3조8989억원 적자였다. 이 기간 수입은 22조4416억원, 지출은 26조3405억원으로 지출이 수입을 웃돌았다. 건보공단은 통상 1분기에 정부의 국고지원 교부액이 적게 들어오는 구조여서 연간 당기수지가 흑자인 해에도 첫 분기에는 적자를 기록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의 실적에서도 분기와 연간 수지의 차이가 확인된다. 1분기 적자는 2023년 2조7000억원, 2024년 1조2000억원, 2025년 3조9000억원이었다. 반면 연간 당기수지는 2023년 4조1000억원, 2024년 1조7000억원, 2025년 5000억원 흑자로 마감해 1분기 적자가 연간 적자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반기에는 예정된 급여비 지출로 재정 부담이 다시 커질 전망이다. 9월에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이 지급되며 2025년 지급 규모는 2조6000억원이었다. 12월에는 건강검진 수검이 집중돼 비용이 늘어나는데, 2025년 하반기 관련 지출은 약 1조3000억원이었다. 건보공단은 재정 현황을 계속 점검하며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가능성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