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기관 통폐합 제동…컨트롤타워 선행 과제로

정부가 구체적인 개편안 공개 없이 추진해 온 국가 연구관리 전문기관 통폐합 계획을 철회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연구개발 현장에서는 기관별로 축적한 전문성과 업무의 자율성·독립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 편의와 조직 효율화를 앞세웠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소통이 빠진 개편 시도는 연구 현장의 혼란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개편의 출발점은 통폐합의 목적을 국민과 연구 현장에 분명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분야의 경계를 넘는 통합·융합 연구 조직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다만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보다 예산 절감과 단기적인 조직 효율에 초점을 맞추면 개편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각 부처의 업무 지원을 우선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 이런 예속적 체계에서는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이나 국립보건원처럼 분야별 범정부 연구를 총괄하고 도전적인 연구의 실행을 보장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 어렵다. 지난 정부의 일방적인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가 겪은 충격이 아직 남은 상황에서 현 정부가 약속한 연구계 존중과 소통 원칙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인 개편을 위해서는 부처별 권한을 그대로 둔 채 관리기관만 합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산권을 가진 재정경제부가 아니라 과학 연구를 전담하고 이해하는 과학기술 담당 부처가 실제 연구 기능과 분야에 맞춰 조직·인력·예산 규모를 주도적으로 편제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통폐합을 전제로 현장을 압박하기보다 강력한 범정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세운 뒤 그 체계 안에서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재편 방향을 논의하는 순서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