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공공자산, 수도권 주택부지로 전환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공공기관의 기숙사와 합숙소, 사옥, 저이용 부지를 공공주택 후보군으로 확대한다. 우선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LH 구갈합숙소 부지가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 부지는 수인분당선과 용인경전철이 지나는 기흥역 인근 7288㎡ 규모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직주근접 수요에 맞춘 주택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

LH가 보유한 도심 자산의 활용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6일 강남구 논현동 서울지역본부를 청년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해당 부지는 6588㎡ 규모이며 강남구청역과 선정릉역 사이에 있다. 8264㎡ 규모의 여의도 부지도 샛강역과 여의나루역에서 접근하기 쉽다. 수원 국토지리정보원 부지에는 240가구를 조성해 연내 착공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 보유지는 토지 매입과 수용 절차를 줄일 수 있지만 사업 속도는 별도 과제로 남아 있다. 1·29 대책에 포함된 수도권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대상은 34곳, 약 9900가구다. 쌍문동 교육연구시설 1171가구와 수원우편집중국 936가구, 성수동 옛 경찰청 기마대 부지 260가구 등이 포함됐다. 9·7 대책의 수도권 공급계획 135만가구와 비교하면 규모는 작지만 도심 중소형 부지를 활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사업지 중 서울의료원 남측부지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지만 상당수는 2029~2030년에야 착공할 예정이다.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와 국토지리정보원, 수원우편집중국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도 남아 있다. 승인 간소화와 민간 참여 확대 등을 담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안은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신규 후보지 발굴과 함께 시설 이전,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 지방자치단체 협의와 입법 절차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실제 공급 시기를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