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군 수뇌부 46명, 국군사관학교 구상 재검토 촉구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지낸 46명이 6일 세 사관학교를 합쳐 국군사관학교를 만드는 정부 계획에 반대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일부 사관학교 출신 군인의 정치 개입을 해당 학교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고, 통합을 재발 방지책으로 연결하는 것은 원인 진단과 해법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입장문에는 역대 육군참모총장 18명과 해군참모총장 13명, 공군참모총장 15명이 참여했다. 보수·진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불법행위 가담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는 일과 사관학교 제도 개편을 분리해야 하며, 장교 양성 체계는 국가 안보와 정예 인력 육성이라는 본질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쟁은 전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를 과거 세 차례 군사 쿠데타의 중심으로 지목하면서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책임을 묻지 않아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고,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정치 개입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방부도 각 군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작전 효과를 높이는 합동성 강화를 통합의 근거로 제시해 왔다.

역대 총장들은 각 군 사관학교가 오랜 기간 군별 정체성과 전문성을 갖춘 장교를 안정적으로 길러 왔으며, 합동성은 같은 장소에서 교육하는 것보다 각 군의 고유한 전문성을 토대로 구현된다고 반박했다. 물리적 통합 대신 초급 장교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고 우수 인재의 군 지원을 이끌 근본적 발전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정부 비판이나 정치적 의사 표시가 아니라 국가 안보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정책에 군 최고 지휘관 경력자들의 전문적 견해를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