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권서 커지는 삼전닉스 ETF 진상 규명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국정조사 요구가 정치권에서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정책 결정과 시장 대응을 조사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도 도입 전 과정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외신이 관련 상품으로 인한 국내 증시 급등락을 비판한 점도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의 계기가 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정 점검이 필요하다며 국정조사의 목적은 정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상임위원회별 질의로는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나뉘어 출석하고, 핵심 책임자로 지목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질의할 기회도 제한된다는 게 정 원내대표의 판단이다. 김 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한자리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조사 범위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한정하지 않고 자본시장 정책, 금융당국의 대응, 연기금 운용 현황까지 넓혀 점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 운영을 되짚어 개선책을 찾기 위한 절차라며 더불어민주당에 수용을 촉구했다. 여당이 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정부가 주식시장 혼란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해당 ETF 도입을 김용범 실장을 중심으로 청와대 정책실과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추진한 관치금융의 실패로 규정했다. 김 실장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책임을 묻고 민정수석실이 감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빠른 도입 과정에서 부작용 우려가 배제되고 스트레스 테스트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도입 경위부터 늑장 대응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후속 조치까지 전 과정을 밝히고 강제청산 피해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