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잇따라…10년 공석 마무리되나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끝난 만큼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에 국회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월 강지식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한 상태여서,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직 이후 약 10년 가까이 비어 있던 자리가 실제로 채워질지 관심이 쏠린다.

최길수 변호사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7년 3월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 부부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장검사, 법무연수원 교수,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 검사 등을 거쳐 2017년 8월까지 재직한 이력이 있다. 민주당은 2019년 바른미래당이 최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전례를 근거로 보수정당에서 이미 추천한 인물인 만큼 중립성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비리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직에 있던 변호사 중 3명을 후보자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해야 하며,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한 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경 사직한 뒤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공석 상태가 장기화해 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추천이 늦어진 데 대해 지방선거와 국회 원 구성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각각 후보를 낸 만큼 향후 국회 차원의 후보자 추천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특별감찰관 임명까지는 대통령 지명과 인사청문회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임명 여부와 시기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