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택 공급·청년 주거 놓고 공방 격화

여야가 10일 주택 공급 차질과 청년 주거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은 현재의 공급 부족 원인을 윤석열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의 정책 실패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3기 신도시 입주예정자의 대출 조건 변경과 이른바 버스하우스 논란을 앞세워 정부·여당을 압박하며 청년·부동산 여론전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동안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을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 묶여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택 공급을 요구하려면 관련 법안 처리부터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 첫 발언권을 ‘뉴:홈 모기지 복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줬다. 윤석열정부에서 시작된 공공분양 정책인 뉴홈은 최근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입주공고문에 담겼던 우대금리 등 대출 조건이 사라지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손은정 비대위 홍보국장은 정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공식 공고를 믿고 내린 국민의 의사결정까지 보호받지 못한다면 장기 공공주택 정책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항의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준비하라고 공개 지시했다.

청년 주거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황희 민주당 의원의 버스하우스 논란을 겨냥해 민주당 당사와 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라고 비판했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조국 전 장관의 과거 발언을 끌어와 공세를 보탰다. 황 의원은 청년들이 현장에서 겪는 주거 문제의 엄중함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에 대한 2030 여성층의 지지 철회 기류에 대응해 여성·청년 당원 교육 프로그램인 ‘2030 미래 의제 연구소’를 출범시켰다. 장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부동산 정상화 특위도 주중 추가 회의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