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혼부부 주거지원 불이익 개선 촉구

청년·신혼부부가 혼인 뒤 정책대출과 특별공급에서 불리해지는 주거지원 제도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부부 소득과 주택을 합산하는 현행 기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 부담, 청년 정책대출 집행 부진을 잇달아 문제로 제기했다. 부동산 공급과 세제개편 방향에서는 대립했지만 결혼에 따른 제도상 불이익을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모였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혼인신고 후 소득과 주택이 합산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의 재설계를 요구했다.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은 1인 가구가 연 6000만원 이하인 반면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 8500만원 이하로 설정돼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도 보유 자산은 부족하지만 근로소득이 비교적 높은 맞벌이 부부가 소득 기준을 넘겨 배제될 수 있다는 문제가 함께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과세와 청년 대상 융자사업의 집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김은혜 의원은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 기조와 달리 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제도 재검토를 촉구했다. 올해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에 편성된 청년 융자 예산의 집행률이 약 3%에 그친 점도 쟁점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정책대출과 주택 공급 과정에서 결혼으로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해소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부동산 정책 전반에서는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비거주 1주택 과세가 전월세시장에 줄 부작용을 점검했고, 김남근 의원은 서울의 주택 공급 부진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정부 정책과 국민 체감 사이의 괴리를 제기했으며, 김미애 의원은 세제개편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향후 논의는 정책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과 특별공급 요건, 공동명의 과세 및 청년 융자 집행 개선에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