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법 수사 대상 두고 이견…오늘 합의 시도

여야가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사 대상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비공개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양측은 추가 논의를 통해 이날 안에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 범위다. 민주당 당론 특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관위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 당론 법안은 선거 부정 의혹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천 부대표는 회동 후 “특검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며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부대표는 “빨리 특검이 돼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며 “수사 대상을 협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과 백혜련·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법 등 총 4건을 심사했지만 의결하지 못했다. 법사위 소위는 28일 오후 다시 회의를 열어 특검법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중 소위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오늘 끝내야 내일 통과시킨다”며 “국민의힘이 의견을 내지 않으면 표결 없이 통과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법안심사1소위원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오늘은 정리를 하려고 한다”고 밝혀, 여야 간 막판 협상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