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 추천위 6명 구성

국민의힘은 5일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할 국민추천위원회 야당 몫 위원으로 김용관·최창욱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조두현·조기연·하상응 위원을 추천해 여야가 지명한 추천위원 6명의 구성이 확정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세 사람이 특검법에서 요구하는 학식과 덕망을 갖췄으며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경험을 쌓았다고 설명했다. 판사 경력에서 비롯된 판단 역량과 검사 출신의 수사 경험, 헌법 분야의 전문성을 조합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인선을 구성했다는 취지다.

김용관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와 대전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2024년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에서는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몫의 국회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다 정청래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의해 해임됐다. 헌법 전문가인 차진아 교수는 지난달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에서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를 이틀 동안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창욱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와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등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2024년 이진숙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대리를 맡았다. 여야 추천위원들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각각 3명씩 제시한 후보 6명을 심사한다. 이후 여야가 합의해 2명을 추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