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 6명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3명을 추천했다. 민주당은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국민의힘은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정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조두현 변호사는 1970년생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을 지낸 검찰 출신이다. 1972년생인 조기연 변호사는 현재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같은 해 태어난 하상응 부교수는 서강대 정치외교학과에 재직하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추천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4조에 근거해 이뤄졌다. 국민추천위원회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민의힘도 같은 날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교수를 위원으로 정하면서 여야가 맡은 국민추천위원 추천 절차는 마무리됐다. 변호사 4명과 정치외교학·법학 분야 교수 2명으로 위원 구성이 확정됨에 따라 국민추천위원회가 특별검사 후보를 선정하는 후속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