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보완수사권·특검 연장 등 쟁점 법안 두고 충돌 예고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도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정면충돌할 쟁점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원구성이 이뤄지더라도 여야 간 격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권을 경찰로 일원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8일 민주당 주도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됐고,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부 나오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당권 주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유지론에 힘이 실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이 범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5일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발의해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명시하고, 경찰·공수처가 송부한 사건 등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을 통해 수사기관 시행을 2027년으로 1년 연기하고, 검사의 자의적 공소취소를 막는 내용도 포함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를 추진한다. 개정안은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대상에 감사방해 행위를 추가하며, 파견 공무원 수를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며, 5선의 윤상현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특검을 두고는 민주당이 제3자 추천을,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 특검을 각각 주장하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